조루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된 상태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포털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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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며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28일 “지난해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의 가족들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문제 등으로 한 전 대표와 갈등해온 당시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당원게시판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후 12·3 불법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며 다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장 대표는 취임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도 지난달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려서” 등의 언급으로 당 전체를 병적 상태로 묘사했고, 장 대표에 대한 “집권과 득표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으로 당대표를 조롱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는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아니냐” 등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며 징계 사유로 들었다. 특정 종교(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들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전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과도 손잡는다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건가. 제발 꿈 깨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