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미국, 무모한 군사적 준동 노골화···일체의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미국, 무모한 군사적 준동 노골화···일체의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시 주석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은 미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해 최소 4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통화한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시 주석)는 도랄(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서도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면 미중 정상이 내년 중 상호 국빈 방문하는 데 더해 양국에서 개최될 G20과 APEC의 다자 무대에서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이런 네 차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성은 미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과 중국)는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이뤄진 미중정상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미중 정상간 소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친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흥신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탐정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명품레플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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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최대 4차례 대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시 주석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시 주석은 미국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 한해 최소 4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날 통화한 이후 트루스 소셜에서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시 주석)는 도랄(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서도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면 미중 정상이 내년 중 상호 국빈 방문하는 데 더해 양국에서 개최될 G20과 APEC의 다자 무대에서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1년 동안 이런 네 차례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성은 미국 국민에게도 좋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과 중국)는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이뤄진 미중정상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미중 정상간 소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친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