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며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부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 부부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전 8시25분쯤, 김씨의 아내 노모씨는 8시17분쯤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은 왜 장모 집에서 나온 건가’ ‘특검 수사를 예상하고 옮긴 것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있기도 하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