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검사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기도의 염증이 심해져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질병 경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19개 의료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에선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노출 정도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같은 기도염증 지표 등을 12개월까지 추적 관찰하며 천식 증상의 악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입원 경험과 폐기능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검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기도 염증 같은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점만으로도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에겐 기도가 과민해지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염증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반려동물의 털·타액·분변 등 다양한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도의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검사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과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현상의 근거를 여러 의료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찾았다는 의의도 있다.
천식은 전 세계에서 3억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국내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질환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9배, 사망률은 1.6배에 달한다. 천식 증상은 주로 소아기부터 나타나는데, 소아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1000억원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벼우며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ESS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제주도를 20~50㎿(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녹색산업’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