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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의당 강원도당, 환경미화원 갑질 사례 전수조사 촉구
작성자  (59.♡.244.214)
성남이혼변호사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나 의원이 70% 대 30% 룰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 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는 앞서 오 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오 시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만큼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예외적으로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의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룰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행 50% 대 50% 룰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37.6%)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의한 청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번주 내에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물과 소금도 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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