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석열 ‘격노설’ 밝힌 채상병 특검 “법원 과도한 영장기각이 수사 최대 어려움”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격노설’ 밝힌 채상병 특검 “법원 과도한 영장기각이 수사 최대 어려움”
수원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성과를 거뒀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주요하게 수사해왔다.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은 180여 회,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을 진행했다.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순직 책임을 물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인 ‘구명로비’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로비 창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입증에 실패했다. 이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용원 인원귀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대령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김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공소유지는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특검보 3명이 이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암요양병원>, 폰테크,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수원대형로펌, 휴대폰성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개인회생렌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당일폰테크, 랜덤채팅, 빠른이혼, 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저신용신차장기렌트, 수원법률사무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출장용접알곤, 한게임머니상,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양육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저신용장기렌트카, 인천탐정사무소, 기업판촉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신불자장기렌트카, 수원대형로펌, 브랜드이모티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분당강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법무법인, 비아그라 약국,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인터넷가입, 중고화물차매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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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성과를 거뒀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주요하게 수사해왔다.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은 180여 회,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을 진행했다.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순직 책임을 물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인 ‘구명로비’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로비 창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입증에 실패했다. 이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용원 인원귀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대령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김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공소유지는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특검보 3명이 이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