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집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5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1000억원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벼우며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ESS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제주도를 20~50㎿(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녹색산업’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는 내렸다.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4.18포인트(1.43%) 오른 4만7112.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765.88, 나스닥종합지수는 2만3025.59로 각각 60.76포인트(0.91%), 153.59포인트(0.67%) 상승했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전용 칩 텐서처리장치(TPU)가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 올렸다.
이날 메타가 구글의 TPU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2027년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구글의 TPU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엔비디아 칩은 구매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로 제미나이 3.0을 구축하면서 외부 지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이 소식은 구글에 호재, 엔비디아엔 악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2.59% 급락한 177.8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이날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알파벳 주가는 1.53%, 메타는 3.78% 뛰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중 엔비디아와 셰브론을 제외한 28개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3% 올라 시장 전망치와 같았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치(0.4%)를 밑돌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소비가 둔화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진다.
AI 관련 주가는 지난주 ‘AI 거품론’으로 휘청였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LNW의 론 알바하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지면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가 구글 칩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그런 현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더 광범위한 AI 분야에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면 멜리우스리서치의 벤 라이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은 알파벳이 제미나이 AI 모델의 엄청난 개선과 맞춤형 TPU 칩의 지속적인 우위로 AI 전쟁에서 승리할까 봐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이 승리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여러 주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또는 아리스타의 솔루션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