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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수종·이덕화 등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전현직 이사장들 이순재 추모…“이사장으로서 헌신·봉사”
작성자  (106.♡.235.98)
용인법무법인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전·현직 이사장들이 25일 새벽 91세로 별세한 원로 배우 이순재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순재는 1971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했고 80년대까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세 차례 역임한 바 있다.
방송연기자협회 전현직 이사장 일동은 25일 오전 발표한 글에서 “참으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배우 이순재 이사장님께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며 “한국 방송과 연극계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로서, 선생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연기에 바치셨고, 그 열정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연기 무대에 서셨고, 그 길 위에서 한국 드라마와 연극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연기자로서의 업적뿐 아니라,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의 길과 인생의 진심을 가르치신 스승으로서의 모습도 선생님이 남기신 큰 유산이다. 이제 선생님은 영원한 무대 위로 가셨다. 선생님의 연기와 인생은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들은 “1971년 5월 선생님께서는 최불암 선생님, 고 최정훈 선생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를 설립하여 배우들의 인권신장과 방송 예술의 발전을 위해 1대, 2대, 11대 이사장으로 헌신, 봉사하셨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이사장으로는 제12대 한진희, 제13대 노주현, 제14대 이덕화, 송경철, 제15대 서인석, 제16대 신충식, 제17대 김해권, 제19·20대 김성환, 제21대 이효정, 제22대 김영철, 제23대 유동근, 제24대 정보석, 제25대 최수종, 제26대 (현) 정준호 등이 있다.
엔비디아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칩이 자사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바로 견제에 나섰다. 구글의 AI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다”며 AI ‘큰손’ 지위가 여전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는 구글의 성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AI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어떤 환경에서든 수행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한 AI 구조나 기능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로 학습한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호평받고, 다른 AI 기업들도 TPU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근 7세대 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그간 TPU를 내부 AI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외부 기업 고객들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제는 직접 칩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내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TPU를 임차하고, 2027년에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최대 100만개의 구글 TPU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아성이 단기간에 흔들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력과 비용 문제로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GPU는 개발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다. 이에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AI 등은 자체 칩 개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구글 TPU의 선전이 엔비디아 일극 구도에 변화를 시사하면서 GPU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 매진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맞춤형 TPU와 엔비디아 GPU 모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는 수년간 그래왔듯 두 체계를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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