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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교조 “특성화고 교장 비위 의혹…교육청 특별감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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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역 한 특성화고 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방해, 학생 노동 인권 침해, 반복적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는 A교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교사에게 전보 압박이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다”며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학교 홍보용 제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학생을 행사 준비 인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장실 난방·조명 준비, 개인 화분 관리, 수학여행 시 짐 운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측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교장 비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A교장 등을 분리조치 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미 미국 전체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CNBC 방송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T와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공동연구진은 AI 기술의 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빙산 지수’(Iceberg Index)를 개발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AI가이 1억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인구와 상호작용해 각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AI 기술을 임금 가치로 환산해 지수화했다. 분석 결과 현재 컴퓨팅이나 기술 분야 등에 집중돼 있는 AI 도입 기술은 전체 임금 가치의 2.2%(약 21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전문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치는 미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약 1조2000억 달러·약 176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향은 도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미국 50개 주(州)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 실업률과 같은 전통 지표는 이 같은 기술 기반 변동의 5% 미만만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만 빙산 지수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 AI 시스템이 이미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관점의 스냅숏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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