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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성희롱 위원장 거부’ 경기도 행감 파행인데···당사자는 ‘국외 출장 계획’ 논란
작성자  (106.♡.235.98)
인천흥신소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양 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내년 1월 8~16일 7박9일 일정으로 아랍 두바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에 양 위원장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통보했다.
양 위원장의 사건이 단초가 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국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공무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경기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출장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과 20일 파행했다.
행감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연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해야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사기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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