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한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모스크바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실질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리판은 중국의 영향력이 평화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후 재건 문제가 아직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리판은 “서방은 전후 우크라이나를 우선시하겠지만 러시아의 이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일정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재건 지원, 전쟁 중 이송된 아동 문제, 심리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았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한 가운데 중국은 에너지·기술·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나토 확장에 반대한다는 명분 아래 ‘무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모스크바가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