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우승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 투표가 지난 24일 시작됐다. 기자단(40%), 감독(30%), 주장(30%)이 참여하는 이번 투표에선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11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부리그 MVP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MVP 최종 후보에는 박진섭(30·전북), 싸박(28·수원FC), 이동경(28·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주장인 박진섭은 지난해 강등권에 허덕이던 전북을 올해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 5년간 MVP 수상자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팀 성적이 큰 기준이 된다. 공격 포인트가 높지 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나 핵심 선수로 제 몫을 해냈다면 MVP로 인정받았다. 박진섭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오가며 전북 입단 이래 가장 많은 35경기(3골 2도움)에 출전해 우승컵을 들었다. 박진섭과 MVP를 다투는 싸박과 이동경은 소속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개인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격수 싸박은 올해 17골로 사실상 득점왕을 결정지었다. 미드필더 이동경도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다. 이동경은 도움 부문에서도 대구FC의 세징야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수의 다양한 활약상을 종합해 산출하는 K리그판 파워랭킹인 ‘아디다스 포인트’를 살펴봐도 이동경과 싸박은 각각 5만7770점과 5만336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섭은 12위(3만9572점)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싸박 혹은 이동경이 수상한다면 비우승팀에서 6년 만의 MVP 배출이다. 2019년 준우승팀 울산 소속 김보경이 MVP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울산은 우승이 유력했지만 최종전에서 전북에 밀려 역전 우승을 내줬다. 2018년 말컹(당시 경남FC)도 26골이라는 압도적 활약을 펼쳐 준우승팀 선수로서 MVP를 따냈다. 말컹은 마지막 외국인 선수 MVP이기도 하다. 싸박과 이동경의 소속팀은 우승 경쟁 근처에 가지 못하고 파이널B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8위였던 광주FC의 정조국이 MVP를 수상한 사례도 있다. MVP 투표는 K리그1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12월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신용자렌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이지렌터카 수원마약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인천흥신소 비아그라 사이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수원이혼변호사 이지렌트 개인회생렌트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회생중장기렌트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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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우승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 투표가 지난 24일 시작됐다. 기자단(40%), 감독(30%), 주장(30%)이 참여하는 이번 투표에선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11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부리그 MVP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MVP 최종 후보에는 박진섭(30·전북), 싸박(28·수원FC), 이동경(28·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주장인 박진섭은 지난해 강등권에 허덕이던 전북을 올해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 5년간 MVP 수상자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팀 성적이 큰 기준이 된다. 공격 포인트가 높지 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나 핵심 선수로 제 몫을 해냈다면 MVP로 인정받았다. 박진섭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오가며 전북 입단 이래 가장 많은 35경기(3골 2도움)에 출전해 우승컵을 들었다. 박진섭과 MVP를 다투는 싸박과 이동경은 소속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개인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격수 싸박은 올해 17골로 사실상 득점왕을 결정지었다. 미드필더 이동경도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다. 이동경은 도움 부문에서도 대구FC의 세징야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수의 다양한 활약상을 종합해 산출하는 K리그판 파워랭킹인 ‘아디다스 포인트’를 살펴봐도 이동경과 싸박은 각각 5만7770점과 5만336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섭은 12위(3만9572점)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싸박 혹은 이동경이 수상한다면 비우승팀에서 6년 만의 MVP 배출이다. 2019년 준우승팀 울산 소속 김보경이 MVP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울산은 우승이 유력했지만 최종전에서 전북에 밀려 역전 우승을 내줬다. 2018년 말컹(당시 경남FC)도 26골이라는 압도적 활약을 펼쳐 준우승팀 선수로서 MVP를 따냈다. 말컹은 마지막 외국인 선수 MVP이기도 하다.
싸박과 이동경의 소속팀은 우승 경쟁 근처에 가지 못하고 파이널B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8위였던 광주FC의 정조국이 MVP를 수상한 사례도 있다.
MVP 투표는 K리그1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12월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