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