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용산정비창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SH, 27일 기공식 개최

팔팔정구입 용산정비창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SH, 27일 기공식 개최
팔팔정구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옛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지난 20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SH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한 ‘입체 복합 수직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은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총 5000석 규모로 마련했으며, 기공식과 함께 케이팝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관람은 네이버예약(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현장발권도 가능하다. 황상하 SH사장은 “12월부터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해 토지 공급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34%,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다. 검찰, 아니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수익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항소 포기는 들고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모름·응답 거절’ 23%를 빼고 ‘부적절·적절’ 의견만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대략 ‘60 대 40’인데, 이 정도의 우세로는 들고일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우세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고, 이 정권의 수뇌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해와 자폭을 하는 광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마법의 존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건 대중이 들고일어나게 하려고 장외집회 중심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지난 19일엔 대표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변호사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어이하랴. 이 집회엔 전체 의원 107명 중 16명만 참석했다. 지난 17일, 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 규탄대회 때도 30~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불참 의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조차 그런 장외집회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동혁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수호천사일까? 아니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국민적 정의감이 살아 있는 한 그건 별 힘을 쓸 수 없다. 그 어떤 집단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마법의 존재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44년 전의 유물로만 알았던 계엄령이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 아니 78조원이라 한들, 그 범죄는 계엄령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정치의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양자택일 구도는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된 국민의힘은 추종자들의 당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면회’와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윤 어게인’을 고수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2일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란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7일에 나온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내란정당 수렁’ 스스로 더 파기”(한겨레)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힘은 스스로 깊은 동굴을 파고 세상을 향해 난 문을 굳게 닫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변인 박민영의 정파적인 ‘장애인 혐오’ 막말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걸 감싸는 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고, ‘윤 어게인’의 지도자인 전한길은 그걸 가리켜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생각해보라.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걸 ‘대장동 범죄’ 비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가? ‘윤 어게인’, 한풀이일 뿐 비전 안 돼 전한길은 ‘친한동훈파 숙청’을 요구했다. 차라리 장동혁이 이 요구에 따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예 판이 바뀌는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크고 많은 그에겐 그렇게까지 할 뜻은 없다. 그는 지난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라면서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을 역설했다고 한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아니, 언제는 그 전략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나는 지난 9월 이 지면에 쓴 글에서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걸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일한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복기해보자. 지지율이 조금 오르거나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면 민생·중도 노선에 신경을 쓰는 척하다가도 지지율이 하락하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며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걸 꼭 직접 겪어봐야 아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지층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좁힌 게 근본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전’을 줘야 할 게 아닌가. ‘윤 어게인’은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 출구일 수는 있어도 다시 집권 정당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 잠시라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장동 수호천사’ 노릇은 해선 안 될 죄악이다.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2주 전 대선 후보 이재명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것도 그 죄악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게다. 5개월 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몹시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윤석열이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리라는 걸 내다보고 한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2의 수호천사까지 두었으니 참 복이 많은 정당이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흥신소,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서울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지렌트카, 수원법무법인, 출장용접, 비대면 폰테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폰테크, 내구제, 용인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사례,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저신용자렌트카, 수원대형로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흥신소, 저신용장기렌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탐정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용인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신불자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비아그라 복용법,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당일폰테크, 대전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개인회생, 탐정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이지렌트, 출장용접,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폰테크, 휴대폰성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대구두피문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이지렌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마약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저신용자렌트, 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강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이혼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형사변호사, 문해력강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 이지렌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휴대폰성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신차장기리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탐정사무소, 수원변호사, 문해력훈련,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인터넷가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비아그라 지속시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흥신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위자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인구직,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이혼상담, 한게임클래식,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개인회생렌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성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카페, 홈페이지 상위노출, 비아그라 처방,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신용회복렌트카,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빠른이혼,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비대면 폰테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정부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출장용접,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안양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저신용자장기렌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일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이지렌터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대형로펌, 중고트럭매매, 웹사이트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이지렌트카, 마약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폰테크, 내구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문상현금화, 인터넷설치현금, 저신용장기렌트카, 비아그라 후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조정이혼, 의정부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법률사무소, 조정이혼, 부산홈페이지제작, 용인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폰테크 홈페이지,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협의이혼, 서울탐정사무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흥신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미스트롯4투표,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상간녀위자료,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대형로펌, 저신용렌트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승소사례, 서울흥신소, 이혼변호사, 흥신소, 분당강간변호사, 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랜덤채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비아그라 종류, 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자렌탈,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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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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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옛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지난 20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SH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한 ‘입체 복합 수직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은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총 5000석 규모로 마련했으며, 기공식과 함께 케이팝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관람은 네이버예약(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현장발권도 가능하다.
황상하 SH사장은 “12월부터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해 토지 공급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34%,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다. 검찰, 아니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수익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항소 포기는 들고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모름·응답 거절’ 23%를 빼고 ‘부적절·적절’ 의견만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대략 ‘60 대 40’인데, 이 정도의 우세로는 들고일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우세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고, 이 정권의 수뇌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해와 자폭을 하는 광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마법의 존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건 대중이 들고일어나게 하려고 장외집회 중심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지난 19일엔 대표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변호사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어이하랴. 이 집회엔 전체 의원 107명 중 16명만 참석했다. 지난 17일, 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 규탄대회 때도 30~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불참 의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조차 그런 장외집회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동혁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수호천사일까? 아니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국민적 정의감이 살아 있는 한 그건 별 힘을 쓸 수 없다. 그 어떤 집단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마법의 존재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44년 전의 유물로만 알았던 계엄령이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 아니 78조원이라 한들, 그 범죄는 계엄령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정치의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양자택일 구도는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된 국민의힘은 추종자들의 당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면회’와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윤 어게인’을 고수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2일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란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7일에 나온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내란정당 수렁’ 스스로 더 파기”(한겨레)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힘은 스스로 깊은 동굴을 파고 세상을 향해 난 문을 굳게 닫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변인 박민영의 정파적인 ‘장애인 혐오’ 막말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걸 감싸는 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고, ‘윤 어게인’의 지도자인 전한길은 그걸 가리켜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생각해보라.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걸 ‘대장동 범죄’ 비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가?
‘윤 어게인’, 한풀이일 뿐 비전 안 돼
전한길은 ‘친한동훈파 숙청’을 요구했다. 차라리 장동혁이 이 요구에 따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예 판이 바뀌는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크고 많은 그에겐 그렇게까지 할 뜻은 없다. 그는 지난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라면서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을 역설했다고 한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아니, 언제는 그 전략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나는 지난 9월 이 지면에 쓴 글에서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걸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일한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복기해보자. 지지율이 조금 오르거나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면 민생·중도 노선에 신경을 쓰는 척하다가도 지지율이 하락하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며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걸 꼭 직접 겪어봐야 아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지층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좁힌 게 근본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전’을 줘야 할 게 아닌가. ‘윤 어게인’은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 출구일 수는 있어도 다시 집권 정당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 잠시라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장동 수호천사’ 노릇은 해선 안 될 죄악이다.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2주 전 대선 후보 이재명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것도 그 죄악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게다. 5개월 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몹시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윤석열이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리라는 걸 내다보고 한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2의 수호천사까지 두었으니 참 복이 많은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