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주민간담회에서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성주군 소속 공무원 4명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성주군청 2개 부서와 면사무소 3곳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사를 통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주지역 면장 3명과 성주군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8월 성주군 3개 면이 개최한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7일 업비트 해킹 정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42분쯤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즉시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도 전면 중단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출로 인한 손실액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자산 유출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58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빠져나갔는데, 경찰 수사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가짜 환자에게 조작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등 조직원 13명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한 뒤 진단서·진료비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를 모집했고,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포섭했다.
조직원들은 위장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넣는 방식으로 진단서 등의 서류를 꾸며, 위장 환자에게 보냈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위장 환자들은 병원에 수차례 다녀온 것처럼 속여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4∼5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위장 환자도 있었다.
이들이 부정 청구한 보험사는 13곳으로 빼돌린 보험금은 3억원대에 이른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곳이다.
총책은 위장 환자 역할을 한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보험 청구 때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