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민석,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에 “엄정 재검토하라”

명품쇼핑 김민석,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에 “엄정 재검토하라”
명품쇼핑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 몰랐지만 위치 노출 방지발 디딜 곳 있는 식물원 앞 철문 선택먼저 넘고 ‘의장 월담’ 장면도 찍어 마음 약해질까봐 가족에 연락 안 해군인 밀려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해제 결의안 통과에도 2차 계엄 걱정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 경감은 1년 전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지난해 12월3일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마친 뒤 오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함께 도착했다. 우 의장이 다음날 지방 일정이 있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계엄 선포 속보’가 쏟아졌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옷을 챙겨 입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경호대 당직자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은 막혀 있었다.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 탑승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문을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서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조금 더 낮은 데다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이 뒤이어 넘어왔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12·3 계엄 사태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두 사람은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걷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황급히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담장을 넘고 있었다. 국회 본청에 도착했지만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도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서울의 봄>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나흘 뒤에야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김 경감은 “그날 밤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4번째 누리호에 탑재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지상국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돼 있는지 등을 지상국에 전달했다. 우주청은 “향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해외에 있는 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은 이날 오전 2차례 실시된다. 남극세종기지와 노르웨이 지상국과는 이날 오전까지 14차례 교신을 진행한다. 우주청은 위성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날 낮 12시쯤 공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지렌트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출장용접, 인터넷가입, 신용회복장기렌트, 출장용접,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해썹,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당일,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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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27일 즉시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준장 등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솜방망이 처분인 ‘근신 10일’은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12·3 불법계엄 1주년에 앞서 계엄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정부의 내란 척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 몰랐지만 위치 노출 방지발 디딜 곳 있는 식물원 앞 철문 선택먼저 넘고 ‘의장 월담’ 장면도 찍어
마음 약해질까봐 가족에 연락 안 해군인 밀려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해제 결의안 통과에도 2차 계엄 걱정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 경감은 1년 전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지난해 12월3일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마친 뒤 오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함께 도착했다.
우 의장이 다음날 지방 일정이 있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계엄 선포 속보’가 쏟아졌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옷을 챙겨 입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경호대 당직자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은 막혀 있었다.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 탑승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문을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서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조금 더 낮은 데다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이 뒤이어 넘어왔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12·3 계엄 사태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두 사람은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걷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황급히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담장을 넘고 있었다.
국회 본청에 도착했지만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도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서울의 봄>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나흘 뒤에야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김 경감은 “그날 밤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4번째 누리호에 탑재됐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지상국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27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돼 있는지 등을 지상국에 전달했다.
우주청은 “향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해외에 있는 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은 이날 오전 2차례 실시된다. 남극세종기지와 노르웨이 지상국과는 이날 오전까지 14차례 교신을 진행한다.
우주청은 위성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날 낮 12시쯤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