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1000억원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벼우며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ESS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제주도를 20~50㎿(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녹색산업’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동지구와 봉곡지구는 시가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오동과 평촌동 일대 82만4000㎡ 부지에 2029년까지 27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다.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봉곡동에 34만3000㎡ 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비 1323억원을 투입해 만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오동지구 내 0.82㎢와 봉곡지구 내 0.3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