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14개 시·군 중 7곳 소멸 고위험”···청년 유출·고령화 이중 압박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14개 시·군 중 7곳 소멸 고위험”···청년 유출·고령화 이중 압박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지역이 지방 소멸의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내에서는 진안(0.14), 무주(0.15), 장수(0.13), 임실(0.13), 순창(0.17), 고창(0.14), 부안(0.15) 등 7곳이 고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 정읍(0.23), 남원(0.21), 김제(0.20) 등도 임계치에 근접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주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북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80%로 전국 평균(–0.70%)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은 –1.54%에 달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도 심각하다.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39.3%로 2015년(29.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39세)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고위험 지역의 청년 순이동률은 –5.21%로 전북 전체 평균(–2.72%)보다 낮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출생·사망 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낮았고, 고위험 지역은 3.2명에 그쳤다. 조사망률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복지·산업 전반의 지역 체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과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내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사된다면 8년여 만이 된다.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으나 당시엔 국빈 자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그리고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탐정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레플리카사이트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출장용접 암요양병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컬쳐랜드현금화 용인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한게임클래식머니상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이지렌터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저신용자렌탈 수원법무법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분트 비아그라 약국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사이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승소사례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 개인회생장기렌트카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신불자장기렌트카 용인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레플리카사이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키워드광고 저신용장기렌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가전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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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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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지역이 지방 소멸의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내에서는 진안(0.14), 무주(0.15), 장수(0.13), 임실(0.13), 순창(0.17), 고창(0.14), 부안(0.15) 등 7곳이 고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 정읍(0.23), 남원(0.21), 김제(0.20) 등도 임계치에 근접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주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북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80%로 전국 평균(–0.70%)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은 –1.54%에 달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도 심각하다.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39.3%로 2015년(29.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39세)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고위험 지역의 청년 순이동률은 –5.21%로 전북 전체 평균(–2.72%)보다 낮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출생·사망 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낮았고, 고위험 지역은 3.2명에 그쳤다. 조사망률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복지·산업 전반의 지역 체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과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내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사된다면 8년여 만이 된다.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으나 당시엔 국빈 자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그리고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