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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내 첫 목조 공공도서관”···서울시, 주민설명회서 사업 추진 의지 강조
작성자  (59.♡.244.214)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시는 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 중인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시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계용역과 공사 입찰,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내년 11월 도서관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공 시점은 2030년 9월이고, 2031년 초부터 정식 개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전체면적 2만5531㎡ 규모의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이자 국내 최초의 목조 도서관이다. 장서 수만 공립도서관 중 최대 규모인 112만권을 계획하고 있다. 건립비 2260억원과 토지비를 합해 총사업비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서고에 있는 책을 로봇이 꺼내 열람실까지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축구장보다 큰 옥상정원도 들어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처음 그린 그림 이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 “국내 최초로 목재로 지어지는 공공도서관으로, 은은한 나무 향기 속에서 책을 읽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곳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애초 서울시의 5개 시립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대표도서관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2단계 심사 등을 거쳐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등 평생교육 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표도서관은 서울에 있는 수백 개의 도서관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이라 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도서관의 행정적 기능은 시청도서관에 남겨두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늘리는 게 더 실속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투자심사에서 도서관 운영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지역 주민 사이에선 도서관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달 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최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 목표인데,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 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동대문 600년 역사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문화의 디딤돌이자, 서울 동북권 대표 문화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도서관 옥상정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옥상에 천문대를 만들고 싶다. 아이들 100명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향해 “예산도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정부가 24일 공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에 각각 무게를 둔 노사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 분리가 원칙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 가는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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