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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2인자’ 은신 아파트 ‘표적 공습’ 살해···5명 사망·28명 부상
작성자  (61.♡.223.142)
위자료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틀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항공기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다히예는 헤즈볼라의 거점이다.
헤즈볼라 관리 마무드 쿠마티는 폭격 장소 부근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저항 세력’(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며 관련 제보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린 인물이다. 이스라엘군은 타바타바이가 1980년대에 헤즈볼라에 합류해 정예 라드완부대를 지휘했고, 시리아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타바타바이는 이스라엘군이 작년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 때 전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두 달 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자 그가 참모총장에 올라 조직 재건을 이끌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작년 11월 휴전한 이후로도 레바논에 산발적 공습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기를 밀수한다며 공격 빈도를 높여왔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 등의 건의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여러 전선에서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광명시 일직동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후진 중인 타이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로포장 공사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동시에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롤러 장비가 후진하던 중 A씨를 충격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B씨(50대)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던 10대 환자가 14번의 수용 거부 끝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막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1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학생을 싣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로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다. 신고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차에서 발생한다.
김 의원 등은 이를 ‘병원의 환자거부’로 보는 반면, 의료계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물리적 인프라 부족, 치료 실패 시 형사·행정 책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입장이다.
현행법 제48조 2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이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에 구급대의 전화 확인 의무를 삭제하고, 병원은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사전 고지 위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을 보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1분 1초마다 상황이 급변하는 응급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로 눈코 뜰 새 없는 의료진이 매번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입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진이 미처 ‘수용 불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와도 병원은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119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또 심근경색·뇌출혈 등 중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해야 하는데, 직권 선택 구조가 부적절한 1차 이송과 재이송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결국 수용 능력 없는 병원 문 앞에서 119구급차들이 하염없이 대기하는 ‘구급차 주차장’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운영 인력 기준을 두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개정안 제32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종 치료를 담당할 질환군별 전문의도 당직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이는 “수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한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2805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문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투입된다 해도, 법안이 요구하는 ‘24시간 2인 근무’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축소·회피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다. 의료계는 “부족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를 채우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타 필수의료 전문의를 억지로 응급실 당직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작 낮에 진행되어야 할 외래 진료나 예정된 수술, 입원 환자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해 필수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한 부분은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다. 개정안 제63조는 응급처치 중 발생한 환자 사상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면제한다’로 강화했다.
의료계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제63조 외에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환자 강제 수용법’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직접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내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계 주장을 더욱 들어보겠다”고 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발의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의원실은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한 결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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