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경찰이 16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 몸에 있는 여러 상흔에 대해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