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승 프리미엄을 뛰어넘는 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 투표가 지난 24일 시작됐다. 기자단(40%), 감독(30%), 주장(30%)이 참여하는 이번 투표에선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11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1부리그 MVP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MVP 최종 후보에는 박진섭(30·전북), 싸박(28·수원FC), 이동경(28·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주장인 박진섭은 지난해 강등권에 허덕이던 전북을 올해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 5년간 MVP 수상자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팀 성적이 큰 기준이 된다. 공격 포인트가 높지 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나 핵심 선수로 제 몫을 해냈다면 MVP로 인정받았다. 박진섭도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오가며 전북 입단 이래 가장 많은 35경기(3골 2도움)에 출전해 우승컵을 들었다. 박진섭과 MVP를 다투는 싸박과 이동경은 소속팀의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개인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격수 싸박은 올해 17골로 사실상 득점왕을 결정지었다. 미드필더 이동경도 13골 1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위다. 이동경은 도움 부문에서도 대구FC의 세징야와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수의 다양한 활약상을 종합해 산출하는 K리그판 파워랭킹인 ‘아디다스 포인트’를 살펴봐도 이동경과 싸박은 각각 5만7770점과 5만336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진섭은 12위(3만9572점)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페널티지역 안으로 성공한 패스(77개), 페널티지역 안으로 들어간 크로스의 수(238개),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74개), 전체 슈팅(121개) 등 공격 세부 지표에서도 단연 1위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싸박 혹은 이동경이 수상한다면 비우승팀에서 6년 만의 MVP 배출이다. 2019년 준우승팀 울산 소속 김보경이 MVP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울산은 우승이 유력했지만 최종전에서 전북에 밀려 역전 우승을 내줬다. 2018년 말컹(당시 경남FC)도 26골이라는 압도적 활약을 펼쳐 준우승팀 선수로서 MVP를 따냈다. 말컹은 마지막 외국인 선수 MVP이기도 하다.
싸박과 이동경의 소속팀은 우승 경쟁 근처에 가지 못하고 파이널B로 물러났다. 그러나 2016년 8위였던 광주FC의 정조국이 MVP를 수상한 사례도 있다.
MVP 투표는 K리그1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12월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