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백링크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백링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광고대행사,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탐정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이지렌트카, 당일폰테크, 문해력, 폰테크, 탐정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성추행변호사, 국어시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대구두피문신, 성남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서울흥신소,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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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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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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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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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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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