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고직전까지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암요양병원 사고직전까지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암요양병원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함께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섬과 암초가 가까운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그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워 지휘가 끊겼고, 이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에서 약 1600ｍ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직전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행정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 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사흘간의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 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6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 논의는 둘째 날 진행된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한다.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승소사례, 탐정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당일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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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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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단 한차례도 조타실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타수의 태만과 선장의 부재가 함께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출항한 직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섬과 암초가 가까운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배 운항을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A씨가 그 구간에서 조타실을 비워 지휘가 끊겼고, 이 점이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앞서 22일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B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0대)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는 사고 지점에서 약 1600ｍ 앞에서 미리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해경이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좁은 수로 구간에서도 자동운항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좌초 직전 13초 전에야 앞에 있던 족도를 보고 C씨에게 키를 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라면 3분가량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이어서 해경은 그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고 경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출항했다. 배는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3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행정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 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사흘간의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 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6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 논의는 둘째 날 진행된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