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충남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5월 ‘초광역 국립대 통합’을 모델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뒤 9월 최종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8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을 주장하며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이 사실상 양 대학 통합을 전제로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 일정까지 제시됐음에도 지역사회·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 반대와 교육부·양 대학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촉구, 공주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임달희 의장은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전통·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대학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대학의 독립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켜내기 위해 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월 의원은 “결의안은 공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공주대의 자율성과 학문적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라며 “충남대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공주의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공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23일 ‘통합반대 범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통합대학 명칭을 ‘충남대’로 할 것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대 요구사항은 통합대학 명칭은 반드시 ‘충남대’로 할 것, 통합 이후 공주대 캠퍼스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할 것, 통합 과정 및 이후 학사조직의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없을 것, 통합 전 입학한 재학생의 졸업장은 입학 당시 대학 명칭으로 표기할 것, 통합대학 본부는 충남대 대덕캠퍼스에 둘 것 등이다.
교육부는 26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격차를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 대상에 넣지 않는 등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58.4%였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도 10명 중 7명(70%)이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되는 제도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에서 “설문에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 중소도시(35%), 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