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추석 연휴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파업 때 화장실 변기 막힘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3명이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공항 노동자 A씨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때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막힘 사건은 10월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총파업과 함께 단식 농성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