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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사기 범죄 연루’ 의혹 받던 필리핀 전 시장, 무기징역 선고
작성자  (112.♡.44.23)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
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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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의 내란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신문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의 이름을 적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첨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며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했다.
홍 전 차장은 “A4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며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 많던데.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반박했다. 그는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며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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