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법무법인 서울시, 국토부와 첫 주택공급 실무협의 착수···‘규제 완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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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219.250) | 작성일 | 25-11-24 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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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마련한 평화구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 겸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회동을 통해 마련한 종전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은 지난 10월 말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은 크름반도 및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병합 인정, 우크라이나군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등 내용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지미파’다. 구소련 시절이던 1975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인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을 거친 그는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에서 잠시 일했고, 사모펀드 경력에 이어 2011년 RDIF 최고경영자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펀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선거 후 아랍에미리트(UAE) 인맥을 활용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늘려갔다는 내용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내 영향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감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함께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초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과 미국에 잡혔던 가상자산 거물 알렉산더 비닉 간 ‘포로 교환’이 그의 작품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트코프 특사와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튼튼하다. 그의 아내 포포바 드미트리예프는 푸틴 대통령의 딸 예카테리나 티호노바의 친구이자 동료로, 티호노바가 이끄는 기술 기업 이노프라크티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그의 펀드를 제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부펀드이나,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사실상 ‘돈맥’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외교적으로 최근 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 앞으로 체결될 평화 협정이 ‘돈이 된다’면서 북극을 비롯한 미·러 협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청소년기 미국 유학 중 지역 신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글을 싣는 등 한때는 ‘친우크라’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출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겐 놀라울 일”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에너지·방산협력 고도화,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한국은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에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개발, 현지 생산에서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까지 협력이 글로벌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경주를 찾았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경주에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대통령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뜻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에 모였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방산, 식품·뷰티·콘텐츠 등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BRT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SK, LG전자, HD현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양식품 등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아부다비 시내 호텔로 불러 격려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파병됐고 현재 부대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부대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군사 외교관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며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을 현지인과 함께 시식하는 등 홍보 대사로 나섰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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