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은 A씨(70)는 식단 관리를 위해 보건소 영양상담실을 찾았다가 진땀을 흘렸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 방문 시점, 당뇨 수치, 복용 중인 약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영양상담을 위해 병원 진료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진료 현장에서 본인 병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거나, 종이 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 건강기록’과 전국 3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업무망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설치하면 민간 병·의원의 진료·투약 기록을 보건소 의료진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나의 건강기록’ 앱을 설치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강정보와 날짜를 선택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예방접종, 진료·검진 등 1269개 의료기관(상종 47개소 포함)의 진료정보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 의료진은 민원인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재진료·재검사·재처방이 줄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전송된 건강정보는 전용 뷰어를 통해서 단순 열람만 할 수 있고, 보건소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또 공유된 정보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 적용돼 민원인의 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변화”라며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