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기아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모습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소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한국 철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지부는 “GM이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이는 미 대통령과 세계 최고 갑부 사이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다. 그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머스크의 만찬 참석은 트럼프와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한 것도 두 사람의 긴장이 완화됨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