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을 돕기 위해 15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8명 늘어난 규모로, 이달 말부터 모집이 이뤄진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 362명·시간제 185명), ‘복지형’(790명), ‘특화형’(172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이에 절반 수준(20시간)인 시간제로 모집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한 주에 최대 14시간까지(월 56시간) 일하게 되는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사서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매년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추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화형으로는 안마사 파견(시각장애인·100명),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72명) 등이 있다. 1주일에 25시간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사업수행 기관에서 희망자를 받는다.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센터별로 모집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2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군사 관련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군 사이버 부대는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첩보 및 정보수집을 넘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UCESRC는 2022년 중국 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의 IT(정보기술) 노동자들도 업무 외에 정권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UCESRC는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000만달러(약 1조9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중국 업체인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의 IT 인프라가 심각하게 교란될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요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의 각종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이 제작한 대형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은 북·중 관계의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USESR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의 전략적 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정보기관 보고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