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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다 하는 광역 공공배달앱···전북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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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베푼 환대가 화제가 되고 있는 중 백악관 만찬장에서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가 입고 나온 드레스 색깔도 관심을 모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찬에 참석하며 입은 드레스 색상이 사우디 국기 색깔에 매우 가까운 ‘카드뮴 그린’이었다고 소개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이 드레스는 1년 전 사우디 리야드에서 대규모 패션쇼를 개최했던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엘리 사브가 디자인한 것으로, 현재 3350달러(약 490만원) 가격에 팔린다고 NYT는 전했다.
사브의 지난해 리야드 패션쇼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경제 현대화 프로젝트인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 행사의 하나였다.
멜라니아 여사의 드레스 색상과 디자이너는 빈 살만 왕세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미국 퍼스트레이디 중 공식 활동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멜라니아 여사가 사우디 외교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 두 아들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를 성대하게 맞이했다. 그는 사우디를 ‘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 사우디에 힘을 실어줬다. 또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권자이긴 하나 공식 국가 정상이 아님에도 18일 오찬과 만찬을 연달아 함께하는 정성을 보였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승인 하에 실행됐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결론 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를 적극 변호하며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손을 덥석 잡아주기도 했다.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철거됐던 차량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다시 설치됐다.
인천대교(주)는 지난달 주탑 부근 양방향 3㎞ 구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를 재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교에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차량 주정차를 위한 갓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철거 이후 지난 9월 인천대교에서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면서 투신 방지 시설물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투신 방지용 드럼통을 설치한 이후 아직까지 투신자는 없다”며 “투신 방지를 위해 사랑의 생명 전화 설치를 확대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인 안전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명이 투신했으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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