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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신안 여객선 좌초에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 지시
작성자  (125.♡.30.19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남부 칸유니스 인근에서 무장세력이 자국군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 인근 최소 2곳을 공격했는데, 그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동이 있는 알마와시가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애초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피란할 수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가자시티 북쪽의 자이툰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단행한 공습 중 세 번째로 사상자 규모가 크다. 지난달 19일과 2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총 15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 3명도 죽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에 대한 총격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휴전협정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에 즉각적 압력을 넣어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공격을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칼레드 엘긴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전과 평화 중재라는 명분 아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이 휴전협정을 최소 39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폭격·포격이 174회, 민간인에 대한 사격이 113회, 재산 파괴가 85회, 주거지 침입이 17회였다.
알자지라 분석에 따르면 휴전이 발효된 이후 41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한 날은 33일이고, 공격하지 않은 날은 8일에 불과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발효 이후 3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자 주민들은 겨울철 우기를 맞아 폭풍우와 추위로도 고통받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29개 지역의 임시 피란민 캠프와 약 1만200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칸유니스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폭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4000가구의 텐트가 침수됐다. OCHA는 많은 주민이 적절한 난방 시설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폭우로 가자지구의 위생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습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을 무인기(드론)로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을 포함한 11명이 다쳤다. 전날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해 1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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