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 당국은 차질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저임금 구조 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은 학교별로 식단을 탄력 조정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교실은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당일 운영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춘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 운영을 지원한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인천 등에서 시작해 오는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이 각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왔다.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