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로 한라산에 10㎝ 안팎의 눈이 쌓였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한라산 적설량은 삼각봉 11.8㎝, 사제비 9.8㎝, 영실 8.7㎝, 남벽 8.5㎝, 성판악 2㎝ 등으로 나타났다.
첫 대설주의보는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해발고도 1100m 이상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쌓인 눈으로 인해 산간도로인 1100도로 영실∼1100고지∼어리목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고, 소형 차량은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 탐방로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대설주의보는 해제 돼 정상탐방이 가능하지만 탐방객은 아이젠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높은 산지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일부 산간도로에서는 낮 동안 얼었던 눈이 얼어 결빙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받는 KT의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있고,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사건은 지난 8월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KT는 군포·구로 등의 구형 서버를 서비스 종료로 폐기했다며 침해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