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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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 대모산성에서 약 1500년 전 백제 문자가 적힌 목간(글씨를 쓴 나뭇조각) 3점이 나왔다. 삼국시대 때 만든 목간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확인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5월부터 양주 대모산성에서 진행한 제15차 발굴 조사에서 목간 3점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혹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쓰인 기록 자료다. 당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사를 담은 ‘타임캡슐’로 여겨진다. 발견된 목간들은 성 내부에서 쓸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에서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년∼475년)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기 조각 등도 함께 출토됐다. 특히 이 중 ‘기묘년(己卯年)’이라는 기년(紀年)이 새겨진 목간이 주목받고 있다. 기묘년은 60갑자 중 16번째 해에 해당한다. 함께 출토된 유물을 고려하면 439년 혹은 499년 등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발견된 ‘기묘년’이 439년으로 특정된다면 몽촌토성 출토 목간보다 100년 정도 앞서게 된다. 문자 판독과 자문에 참여한 이재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439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연도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목간 2점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앞·뒷면을 합쳐 20자 이상 적혀 있는 목간의 경우, 주검이나 시체를 뜻하는 ‘시’(尸) 자 아래에 여러 글자가 있으며 ‘천’(天), ‘금’(金) 자도 보인다. 목간이 발견된 주변에서는 점 뼈, 즉 점을 치는 데 쓰던 복골(卜骨)도 여럿 나왔다. 양주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부적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주술 성격을 지닌 목간으로 산성 안에서 제의적 행위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양주시와 연구원은 오는 28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성과와 목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이저리그(MLB) 124승 투수는 왜 명예의전당 투표 대상도 되지 못했던 걸까. 추신수가 18일 MLB 명예의전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신수보다 훨씬 전 MLB에 한국을 알린 ‘코리안특급’ 박찬호(사진)는 왜 후보조차 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박찬호는 ‘2016년 명예의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나 그 전년도 공개된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MLB 10년 동안 OPS 0.701에 그친 유격수 데이비드 엑스타인, 18년 통산 타율 0.251을 기록한 포수 브래드 아스머스 등 박찬호보다 커리어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포함된 후보 명단에 박찬호는 없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후보 공개 직후 “올해 장난을 당한 선수는 바로 박찬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 평균자책 4.3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섯 팀에서 던졌고, 1차례 올스타로도 뽑혔다. 명예의전당급 선수는 아니지만 개척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박찬호를 배제한 건 매우 경솔했다. 노모 히데오처럼 박찬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의전당 후보는 MLB에서 최소 10시즌 이상 뛰고 은퇴 후 5년이 된 선수 중에서 전미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다. BBWAA 소속 심사위원회 6명 중 2명이 추천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박찬호는 그 2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신수가 한국인 최초 명예의전당 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박찬호를 배제한 선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사이트 팬그래프 칼럼니스트 제이 재프는 18일 칼럼에서 “10년 전 나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호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찬호를 제외한 건 고향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선수를 괜히 깎아내린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이후 후보 선정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가 포함된 걸 보고 더 반가웠다”고 했다. 10년 전 박찬호를 제외한 선택에 인종과 나라의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재프는 손꼽히는 명예의전당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AWS’라는 지표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성적을 바탕으로 명예의전당 입성 가능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법률사무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카페, 승소사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컬쳐랜드현금화,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지렌트카, 개인회생장기렌트카, 몸캠피싱해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판촉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지렌트카,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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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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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 대모산성에서 약 1500년 전 백제 문자가 적힌 목간(글씨를 쓴 나뭇조각) 3점이 나왔다. 삼국시대 때 만든 목간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확인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5월부터 양주 대모산성에서 진행한 제15차 발굴 조사에서 목간 3점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혹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쓰인 기록 자료다. 당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사를 담은 ‘타임캡슐’로 여겨진다.
발견된 목간들은 성 내부에서 쓸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에서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년∼475년)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기 조각 등도 함께 출토됐다.
특히 이 중 ‘기묘년(己卯年)’이라는 기년(紀年)이 새겨진 목간이 주목받고 있다. 기묘년은 60갑자 중 16번째 해에 해당한다. 함께 출토된 유물을 고려하면 439년 혹은 499년 등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발견된 ‘기묘년’이 439년으로 특정된다면 몽촌토성 출토 목간보다 100년 정도 앞서게 된다. 문자 판독과 자문에 참여한 이재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439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연도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목간 2점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앞·뒷면을 합쳐 20자 이상 적혀 있는 목간의 경우, 주검이나 시체를 뜻하는 ‘시’(尸) 자 아래에 여러 글자가 있으며 ‘천’(天), ‘금’(金) 자도 보인다. 목간이 발견된 주변에서는 점 뼈, 즉 점을 치는 데 쓰던 복골(卜骨)도 여럿 나왔다.
양주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부적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주술 성격을 지닌 목간으로 산성 안에서 제의적 행위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양주시와 연구원은 오는 28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성과와 목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이저리그(MLB) 124승 투수는 왜 명예의전당 투표 대상도 되지 못했던 걸까.
추신수가 18일 MLB 명예의전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신수보다 훨씬 전 MLB에 한국을 알린 ‘코리안특급’ 박찬호(사진)는 왜 후보조차 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박찬호는 ‘2016년 명예의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나 그 전년도 공개된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MLB 10년 동안 OPS 0.701에 그친 유격수 데이비드 엑스타인, 18년 통산 타율 0.251을 기록한 포수 브래드 아스머스 등 박찬호보다 커리어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포함된 후보 명단에 박찬호는 없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후보 공개 직후 “올해 장난을 당한 선수는 바로 박찬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 평균자책 4.3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섯 팀에서 던졌고, 1차례 올스타로도 뽑혔다. 명예의전당급 선수는 아니지만 개척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박찬호를 배제한 건 매우 경솔했다. 노모 히데오처럼 박찬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의전당 후보는 MLB에서 최소 10시즌 이상 뛰고 은퇴 후 5년이 된 선수 중에서 전미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다. BBWAA 소속 심사위원회 6명 중 2명이 추천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박찬호는 그 2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신수가 한국인 최초 명예의전당 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박찬호를 배제한 선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사이트 팬그래프 칼럼니스트 제이 재프는 18일 칼럼에서 “10년 전 나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호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찬호를 제외한 건 고향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선수를 괜히 깎아내린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이후 후보 선정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가 포함된 걸 보고 더 반가웠다”고 했다. 10년 전 박찬호를 제외한 선택에 인종과 나라의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재프는 손꼽히는 명예의전당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AWS’라는 지표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성적을 바탕으로 명예의전당 입성 가능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