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언론, 중국 ‘주머니에 손’ 영상 유포에 “우위 연출 의도”

분트 일본 언론, 중국 ‘주머니에 손’ 영상 유포에 “우위 연출 의도”
분트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비아그라 부작용 서울탐정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무심사장기렌트카 양육권 당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출장용접 안산이혼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서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암요양병원 폰테크 남양주법무법인 이혼상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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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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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국이 중·일 외교당국 국장급 회동 후 일본 측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외교적 우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시히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19일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내보낸 영상으로 실무급 회담과 관련해 외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중국이 우위인 입장을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보도는 (중국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류진쑹 국장의 인민복풍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CCTV는 전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 뒤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류 국장은 청사 현관 부근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 보고 있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자사 기자도 현장에 있었다”며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선 통역 쪽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중국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는 실재한다. 마이니치는 “중국과의 급속한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태세”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어선 충돌 사건 이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뒤엔 일본 제품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중국 시민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졌다.
아사히는 “중국은 자국이 중시하는 국익, 안보환경을 손상하거나 국가 위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상대국이 취했다고 보는 경우 강한 조치에 나선다”면서 “상대국의 주요 무역품에 압력을 가하여 경제에 타격을 주고, 태도를 바꾸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