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양주 대모산성에서 약 1500년 전 백제 문자가 적힌 목간(글씨를 쓴 나뭇조각) 3점이 나왔다. 삼국시대 때 만든 목간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확인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5월부터 양주 대모산성에서 진행한 제15차 발굴 조사에서 목간 3점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혹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쓰인 기록 자료다. 당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사를 담은 ‘타임캡슐’로 여겨진다.
발견된 목간들은 성 내부에서 쓸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에서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년∼475년)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기 조각 등도 함께 출토됐다.
특히 이 중 ‘기묘년(己卯年)’이라는 기년(紀年)이 새겨진 목간이 주목받고 있다. 기묘년은 60갑자 중 16번째 해에 해당한다. 함께 출토된 유물을 고려하면 439년 혹은 499년 등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발견된 ‘기묘년’이 439년으로 특정된다면 몽촌토성 출토 목간보다 100년 정도 앞서게 된다. 문자 판독과 자문에 참여한 이재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439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연도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목간 2점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앞·뒷면을 합쳐 20자 이상 적혀 있는 목간의 경우, 주검이나 시체를 뜻하는 ‘시’(尸) 자 아래에 여러 글자가 있으며 ‘천’(天), ‘금’(金) 자도 보인다. 목간이 발견된 주변에서는 점 뼈, 즉 점을 치는 데 쓰던 복골(卜骨)도 여럿 나왔다.
양주시는 “중국이나 일본의 부적과 유사한 양상”이라며 “주술 성격을 지닌 목간으로 산성 안에서 제의적 행위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양주시와 연구원은 오는 28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성과와 목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