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 자녀 갖기를 꺼리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기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가 비혼 출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향후 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상승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 금융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감독기관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4개국, 5개 금융 감독기관 당국자 9명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의체를 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국내 현안 대응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협의체가 개최된 것은 국내 주요은행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 사고들과,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의 거래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은행 해외 점포가 소재한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금감원 및 해외 금융감독자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황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민은행은 해외 금융감독자에게 경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확산,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 도입·활용, 무역·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융감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방산·항공기업 에어버스가 세계 4번째 ‘테크허브’를 대전에 설립했다.
대전시는 에어버스가 18일 유성구 도룡동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에 테크허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테크허브는 에어버스가 세계 주요 국가에 기술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연구개발(R&D) 플랫폼이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설립하는 테크허브 입지로 대전을 선택했다.
에어버스 테크허브는 현지에서 산·학·연 협력과 혁신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재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대전에 설립된 테크허브도 에어버스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지역 대학과 혁신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들이 미래 항공기 기술과 첨단 통신 솔루션 등 에어버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에어버스가 아시아 기술 허브 중 한 곳으로 대전을 택한 배경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50여년간 축전된 세계적 연구역량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측에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인프라와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테크허브 유치에 공을 들였다. 시는 향후 에어버스 테크허브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차세대 혁신 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날 에어버스와 ‘연구 및 기술혁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에어버스가 아시아 기술혁신 거점을 한국으로 확장하며 대전을 중심지로 선택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대전이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