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8일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도 무너졌다. 인공지능(AI)거품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보다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4000선과 39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코스피는 이달에만 2번 3% 넘게 급락했다. 장중 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을 포함해 총 3번이나 3% 넘게 급락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인 코스피50 종목 중 이날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 밖에 없을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주저앉았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은 AI거품론이 재부각된 데다 연준의 기준금리 여부도 미지수가 됐기 때문이다. AI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가운데, 해외 헤지펀드 등이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AI거품론이 확산됐다. 연준 위원들도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력 등 AI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효성중공업(-4.11%)도 하락마감했다.
코스닥도 이차전지주의 부진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떨어진 878.70에 거래를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