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한·미 팩트시트 ‘농산물 협력’ 문구 의문에 김용범 “절차 개선 문제…시장 개방 없다”

노후대비 한·미 팩트시트 ‘농산물 협력’ 문구 의문에 김용범 “절차 개선 문제…시장 개방 없다”
노후대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 2025’에 나란히 참가한다. 현대차는 행사 첫날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카 ‘크레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6N을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레이터는 현대차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의 새로운 가능성과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은 “모래, 눈 등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행하는 팰리세이드 XRT 프로 등 XRT 트림의 향후 비전을 크레이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주행 시 차량의 앞뒤 범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을 확보했고 대담한 조형의 하부 보호판, 측면 보호 패널, 육각형 휠 디자인 등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아이오닉6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합산 최고 출력 448kW(601마력)를 발휘한다. 내년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약 399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크레이터와 아이오닉6N에 더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넥쏘, 아이오닉5N, 엘란트라N, 엘란트라 TCR 레이스카 등 모두 33대를 선보인다. 또 약 464㎡ 규모의 ‘XRT 스페이스’ 전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팰리세이드 XRT Pro, 투싼 XRT, 산타페 XRT, 아이오닉 5 XRT, 싼타 크루즈 XRT 등 XRT 차량 6대도 전시한다. 기아는 같은 날 2019년 1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북미 전용 SUV 모델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달까지 미국에서만 누적 65만4667대가 팔린 핵심 모델이다.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 공략의 최선봉 역할을 맡아왔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더욱 강인하고 대담해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첨단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갖췄으며, 동력성능과 연비를 모두 크게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가솔린 2.5리터(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합산 최고 출력 329마력(HP), 최대 토크 460Nm를 발휘한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4.9km(기아 자체 기준)로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965km 정도로 기아는 기대했다. 북미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기아 커넥트 스토어’의 OTA(Over The Air)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구글 기반의 온라인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디즈니+,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주택과 차고(Garage) 이용이 많은 북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한 원격제어나 차량이 차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차고를 여닫는 것이 가능한 ‘기아 마이큐 커넥티드 개러지(Kia myQ Connected Garage)’ 기능도 제공한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텔루라이드는 기아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업계, 현지 미디어와 고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2세대 텔루라이드는 혁신적이면서도 소비자 중심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세련되고 역량 있는 SUV 모델”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더욱 가혹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신형 텔루라이드 X-Pro 모델도 공개했다. 기아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신형 텔루라이드 외에도 K4,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EV9 등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모든 양산차 모델 23대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수원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저신용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당일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후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안양대형로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당일 폰테크 이지렌트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카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상조내구제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탐정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스타 팔로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암요양병원 폰테크 이혼상담 폰테크당일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신용회복장기렌트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비아그라 효과 폰테크 수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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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 2025’에 나란히 참가한다.
현대차는 행사 첫날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카 ‘크레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6N을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레이터는 현대차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의 새로운 가능성과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은 “모래, 눈 등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행하는 팰리세이드 XRT 프로 등 XRT 트림의 향후 비전을 크레이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주행 시 차량의 앞뒤 범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을 확보했고 대담한 조형의 하부 보호판, 측면 보호 패널, 육각형 휠 디자인 등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아이오닉6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합산 최고 출력 448kW(601마력)를 발휘한다. 내년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약 399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크레이터와 아이오닉6N에 더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넥쏘, 아이오닉5N, 엘란트라N, 엘란트라 TCR 레이스카 등 모두 33대를 선보인다.
또 약 464㎡ 규모의 ‘XRT 스페이스’ 전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팰리세이드 XRT Pro, 투싼 XRT, 산타페 XRT, 아이오닉 5 XRT, 싼타 크루즈 XRT 등 XRT 차량 6대도 전시한다.
기아는 같은 날 2019년 1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북미 전용 SUV 모델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달까지 미국에서만 누적 65만4667대가 팔린 핵심 모델이다.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 공략의 최선봉 역할을 맡아왔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더욱 강인하고 대담해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첨단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갖췄으며, 동력성능과 연비를 모두 크게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가솔린 2.5리터(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합산 최고 출력 329마력(HP), 최대 토크 460Nm를 발휘한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4.9km(기아 자체 기준)로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965km 정도로 기아는 기대했다.
북미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기아 커넥트 스토어’의 OTA(Over The Air)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구글 기반의 온라인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디즈니+,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주택과 차고(Garage) 이용이 많은 북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한 원격제어나 차량이 차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차고를 여닫는 것이 가능한 ‘기아 마이큐 커넥티드 개러지(Kia myQ Connected Garage)’ 기능도 제공한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텔루라이드는 기아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업계, 현지 미디어와 고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2세대 텔루라이드는 혁신적이면서도 소비자 중심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세련되고 역량 있는 SUV 모델”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더욱 가혹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신형 텔루라이드 X-Pro 모델도 공개했다.
기아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신형 텔루라이드 외에도 K4,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EV9 등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모든 양산차 모델 23대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