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인공지능(AI) 거품론도 수그러들면서 코스피가 4000선을 탈환했다. 불안심리에 떠났던 외국인도 저가매수에 나서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말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AI거품 우려도 잔존하고 있어 심리가 악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5.34포인트(1.92%) 오른 4004.85에 마감하며 3거래일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장중엔 129.86포인트(3.31%) 오른 4059.37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0.62포인트(2.37%) 오른 891.94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3.18% 상승마감, 일본 닛케이225는 장중 4% 넘게 급등하는 등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효과에 국내·외 증시가 일제히 환호했다.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액(570억1000만달러)과 매출전망(4분기, 650억달러)를 발표했다. “블랙웰 칩 판매가 차트를 뚫고 나갈 기세”라고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AI거품론을 일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앞서 월가에선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발표에 따라 양방향으로 7% 등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애프터마켓을 포함해 전일 대비 8%까지 오르면서 위축된 분위기가 반전됐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457억원, 기관은 7619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수(5320억원)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100원(4.25%) 급등한 10만6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만에 ‘10만전자’에 복귀했다. 차익실현 압력에 급락했던 조선 방산 등도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 넘게 반등해 ‘59만닉스’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9000원(1.6%) 오른 57만1000원에 마감했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같은 날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연준 의견들이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월 금리인하 확률이 32.8%까지 줄어들었다.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반도체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AI투자를 주도하며 반도체를 구매하는 빅테크의 주가는 수익화 우려 등으로 강세가 제한되기도 했다. 낙관론이 커졌지만 언제든 투자심리가 비관적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호재에 투자심리 개선이 나타나면서 매파적인 금리환경이 가려졌다”며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 수급 이탈 요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