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이 러시아와 협의해온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에 우크라이나도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을 공습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반 자포리자 주지사는 불길에 휩싸인 건물과 잔해로 무너진 건물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동부 전선에서도 러시아군 진격이 이어졌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의 주요 도시 쿠피안스크가 해방됐다”며 “오스킬강 좌안에 포위된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서부군의 한 지휘소를 찾아 직접 보고받았다.
이러한 전황 속에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가 비밀리에 협의해온 종전 계획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과 만난 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종전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두고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종전 계획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러 고위 인사들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3국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