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노약자 구명조끼 먼저 입혔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노약자 구명조끼 먼저 입혔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첫 ‘쿵’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이 들이닥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은 선내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 줬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승객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덧붙였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약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 역시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친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까지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어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피해 환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자도 와서 안부를 묻는데 정작 선사 직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의 불편 사항과 선사의 대응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박영남 전남도 연안해운팀장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인도네시아 계면활성제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공장 인수로 생산 거점별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 리스크를 절감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계면활성제를 적기에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계면활성제는 소비자와 산업용 제품 모두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면활성제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있는 베트남에서 중국·라오스·캄보디아 일대를, 서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시장을 맡으며 고객사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계면활성제를 현지에서 조달받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생산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저신용장기렌트카 브랜드이모티콘 폰테크 위자료 폰테크당일 성남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이혼소송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서울흥신소 문해력강의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저신용자렌탈 출장용접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폰테크 당일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비아그라 처방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무심사장기렌트카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내구제 문해력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소규모해썹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정품비아그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가전내구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무심사장기렌트 신용회복렌트카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흥신소 유방암요양병원 출장용접알곤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분당강간변호사 출장용접 평택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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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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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첫 ‘쿵’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이 들이닥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은 선내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 줬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승객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덧붙였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약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 역시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친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까지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어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피해 환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자도 와서 안부를 묻는데 정작 선사 직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의 불편 사항과 선사의 대응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박영남 전남도 연안해운팀장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인도네시아 계면활성제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공장 인수로 생산 거점별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 리스크를 절감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계면활성제를 적기에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계면활성제는 소비자와 산업용 제품 모두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면활성제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있는 베트남에서 중국·라오스·캄보디아 일대를, 서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시장을 맡으며 고객사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계면활성제를 현지에서 조달받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생산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