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이 제시됐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한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었다. 이 교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이지렌터카, 한게임클래식머니상, 폰테크, 가전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이혼변호사, 정품비아그라,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이지렌트, 저신용장기렌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부산홈페이지제작, 폰테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강간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카마그라구입, 무심사렌트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썹,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브랜드이모티콘, 신용불량장기렌트카, 수원형사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이혼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몸캠피싱해결, 출장용접, 인터넷설치현금, 마사지구직, 이혼소송,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대형로펌, 한게임머니상, 출장용접알곤,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비아그라 효능,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위자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내구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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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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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이 제시됐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한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었다.
이 교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