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