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반대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했다. 이 단체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진밭평화교당이 위치한 곳은 진밭교 삼거리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반대 단체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감사를 벌였다”며 “장시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는 성주군 등 기관도 포함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오는 21일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