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탐정사무소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탐정사무소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쌀 소비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한 에코팜랜드가 오는 25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대지 면적 118만9275㎡에 건물 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축산 R&D 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8474㎡에 승용 마사, 실내마장, 원형 마장, 워킹 머신 등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등의 기능을 한다. 반려동물 단지는 1406㎡에 고양이 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에코팜랜드가 위치한 화옹 간척지 4공구는 당초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간척지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기도가 대규모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재임 기간 609억원의 도비가 집중 투입됐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말 문화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에코팜랜드 개소는 17년간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라며 “단순한 축산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등지에 4조원 규모의 국내 시설 확충 투자 계획도 내놨다. 서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포함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일라이 릴리로부터 인수한 미국 뉴저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총 6만6000ℓ의 바이오리액터(배양기)를 증설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 규모는 13만2000ℓ가 되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무관세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과 관세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선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했다. 또 국내 투자 규모에 대해 서 회장은 “4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금 4조원을 시설 확충에 주로 투입한다. 인천 송도에 18만ℓ 규모의 신규 원료의약품 공장을 짓기 위해 1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완제의약품 공장(송도·충북 예산), 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공장(충북 오창) 등에 2조2000억원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서 회장은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강화한다면 (원료의약품 공장을) 36만ℓ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1조6000억~1조8000억원이 추가 투자될 수 있다. 이날 서 회장은 ‘4중 작용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4중 작용 비만치료제란 1개 치료제로 4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치료제를 가리킨다. 서 회장은 “4중 작용제는 비반응 비율(약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율) 5% 이하, 체중 감소율은 약 25%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근육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테크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당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상간소송변호사 무심사렌트카 서울탐정사무소 용인마약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개인회생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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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쌀 소비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한 에코팜랜드가 오는 25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대지 면적 118만9275㎡에 건물 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축산 R&D 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8474㎡에 승용 마사, 실내마장, 원형 마장, 워킹 머신 등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등의 기능을 한다. 반려동물 단지는 1406㎡에 고양이 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에코팜랜드가 위치한 화옹 간척지 4공구는 당초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간척지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기도가 대규모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재임 기간 609억원의 도비가 집중 투입됐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말 문화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에코팜랜드 개소는 17년간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라며 “단순한 축산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등지에 4조원 규모의 국내 시설 확충 투자 계획도 내놨다.
서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포함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일라이 릴리로부터 인수한 미국 뉴저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총 6만6000ℓ의 바이오리액터(배양기)를 증설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 규모는 13만2000ℓ가 되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무관세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과 관세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선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했다.
또 국내 투자 규모에 대해 서 회장은 “4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금 4조원을 시설 확충에 주로 투입한다. 인천 송도에 18만ℓ 규모의 신규 원료의약품 공장을 짓기 위해 1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완제의약품 공장(송도·충북 예산), 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공장(충북 오창) 등에 2조2000억원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서 회장은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강화한다면 (원료의약품 공장을) 36만ℓ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1조6000억~1조8000억원이 추가 투자될 수 있다.
이날 서 회장은 ‘4중 작용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4중 작용 비만치료제란 1개 치료제로 4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치료제를 가리킨다. 서 회장은 “4중 작용제는 비반응 비율(약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율) 5% 이하, 체중 감소율은 약 25%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근육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