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농기원, 간 기능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 개발···세계시장 겨냥

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농기원, 간 기능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 개발···세계시장 겨냥
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유자를 활용해 간 건강 기능을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자 기반 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시럽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자는 중국, 미국 등에서 면역력 이미지와 향·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케이(K)-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미지와 함께 우수한 맛·품질·향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된 하이볼 유행에 맞춰 당류 부담을 낮춘 기능성 시럽 개발을 추진했다.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효소 기술을 적용해 일반 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유자 고유 성분인 나리루틴과 올리고당을 함께 담는 데 성공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프로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실리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관련 기술은 도내 유자 가공업체에 이전해 상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볼뿐 아니라 유자의 산뜻한 풍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보배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효소 기술을 활용해 높은 당 함량을 줄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유자의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유자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을 통해 복원하려 하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반중 집회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 집회 구호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것으로 현행 형법상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것을 “특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종” 등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공공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민의 능력 자체가 약화할 위험이 있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은 물론 그 자체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욕설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사회 질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언어로 방출하기도 한다. 욕설은 바로 그 감정의 언어적 배출구이며, 사회가 감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욕설과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화 현상인 욕설을 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제한다고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과 혐오 표현의 원인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헷갈린다. 특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까닭에 국민은 대체로 배후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의심하여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 이 시점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가? 계기는 분명하다. 반중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모든 혐오 표현은 정말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혐오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혐오 시위는 ‘상징적 전투’ 독일 나치즘을 온몸으로 경험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혐오 표현을 질타하면서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의 절대적 조건은 ‘다수성’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와 다수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아렌트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다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원적 목소리,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 세계를 같이 구성해가는 공간에서 필수적이다. 말하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이 다수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경멸하는 폭력적 언술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 타자를 제압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마주하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혐오당하는 집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편향되고 왜곡된 채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혐오 표현이 지속되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은 위축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다수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인 다수성을 해친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수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전제이다. 따라서 설령 혐오적 색채가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인 사전 검열이나 발언 차단보다는 먼저 그 발언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제시되고, 비판과 반대 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공론장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다수성이라는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혐오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성 파괴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설익은 말 금지는 자유를 잃는 것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의 입법 취지에 강한 의심이 든다. 혐오 표현의 형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인종, 종교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치 시대의 인종 증오와 선동 경험을 가진 독일만 혐오 표현을 민중 선동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수준으로 보호하며, 내용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를 강하게 금지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법에는 일반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 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단지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진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재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반중 집회가 형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거리 시위는 ‘살벌하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현장에선 “정권 타도!” “○○은 국민의 적이다!”와 같은 공격적 구호가 난무한다. 한때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 현장을 참여 관찰한 어느 독일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위 구호만 보면 곧 칼부림이라도 나고 폭력 행위로 폭발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했다.” 그 학자는 한국 시위를 “상징적 전투”라고 표현하며, 그 속의 분노와 과격한 언사는 정치적 감정의 표출이자 의례화된 의사소통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위는 ‘언어의 폭력성’과 ‘행위의 평화성’이 분리된 매우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살벌한 구호는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방출구이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긴장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해 ‘라바트 테스트’(Rabat Test)를 제안했다. 단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증오와 폭력 행위의 선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폭력 또는 적대행위로 이어질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대화와 토론이 우선되고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중 집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말은 아니다. ‘불쾌한 관점’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관점 차별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수의 발언권마저 억압한다. 혐오 표현의 규제는 폭력적 행위나 직접적 위협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이 아닌가? 살벌한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살벌한 말이 금지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햇빛으로 얻은 열을 모으고 환기와 통기를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집을 짓는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딱 들어맞는 건축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 같은 건축 방식의 특징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남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붕에 연결된 처마는 비가 오더라도 창문을 열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원을 꾸밀 때도 뒤뜰엔 주로 나무를 심고, 앞마당은 널찍하게 비운다. 이 구조를 통해 뒤뜰로부터 대청을 거쳐 안마당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치나 장류를 보관해온 옹기는 ‘숨 쉬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옹기에 물을 붓고 금붕어를 넣은 뒤 입구를 랩으로 씌워도 금붕어는 거뜬하게 살아간다. 진흙을 빚어 구운 옹기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산소가 통하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 통기성과 견고성, 방부성, 경제성까지 갖춘 옹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종주국 지위를 지켜올 수 있었다. 집이나 옹기를 비롯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일상의 살림들에는 삶의 지혜와 과학적 의미가 스며 있다. 수백년간 전해지며 널리 사용되어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이 살림들을 통해 그 지혜와 의미를 살핀다. 이 책의 부제처럼 ‘과학자가 풀어주는 전통문화의 멋과 지혜’ 이야기다. 미생물학자이자 전통문화 탐색가인 저자가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소반부터 베갯모, 반닫이, 맷돌, 병풍 등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적 살림살이를 들여다봤다. 과학적 설명들이 꽤 나오는데 건조하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서술해 쉽게 읽힌다. 각각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신 연구나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호가를 넘어선, 학자적 호기심과 집념도 보인다. 집, 부엌, 안방, 대청, 사랑, 마당 등 삶의 공간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과정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탐정사무소,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인천흥신소, 인천흥신소, 저신용자렌트, 탐정사무소, 미스트롯4투표, 폰테크당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원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수원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출장용접,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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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유자를 활용해 간 건강 기능을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자 기반 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시럽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자는 중국, 미국 등에서 면역력 이미지와 향·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케이(K)-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미지와 함께 우수한 맛·품질·향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된 하이볼 유행에 맞춰 당류 부담을 낮춘 기능성 시럽 개발을 추진했다.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효소 기술을 적용해 일반 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유자 고유 성분인 나리루틴과 올리고당을 함께 담는 데 성공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프로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실리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관련 기술은 도내 유자 가공업체에 이전해 상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볼뿐 아니라 유자의 산뜻한 풍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보배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효소 기술을 활용해 높은 당 함량을 줄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유자의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유자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을 통해 복원하려 하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반중 집회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 집회 구호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것으로 현행 형법상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것을 “특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종” 등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공공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민의 능력 자체가 약화할 위험이 있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은 물론 그 자체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욕설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사회 질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언어로 방출하기도 한다. 욕설은 바로 그 감정의 언어적 배출구이며, 사회가 감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욕설과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화 현상인 욕설을 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제한다고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과 혐오 표현의 원인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헷갈린다. 특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까닭에 국민은 대체로 배후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의심하여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 이 시점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가? 계기는 분명하다. 반중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모든 혐오 표현은 정말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혐오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혐오 시위는 ‘상징적 전투’
독일 나치즘을 온몸으로 경험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혐오 표현을 질타하면서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의 절대적 조건은 ‘다수성’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와 다수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아렌트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다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원적 목소리,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 세계를 같이 구성해가는 공간에서 필수적이다. 말하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이 다수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경멸하는 폭력적 언술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 타자를 제압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마주하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혐오당하는 집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편향되고 왜곡된 채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혐오 표현이 지속되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은 위축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다수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인 다수성을 해친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수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전제이다. 따라서 설령 혐오적 색채가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인 사전 검열이나 발언 차단보다는 먼저 그 발언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제시되고, 비판과 반대 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공론장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다수성이라는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혐오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성 파괴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설익은 말 금지는 자유를 잃는 것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의 입법 취지에 강한 의심이 든다. 혐오 표현의 형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인종, 종교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치 시대의 인종 증오와 선동 경험을 가진 독일만 혐오 표현을 민중 선동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수준으로 보호하며, 내용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를 강하게 금지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법에는 일반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 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단지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진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재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반중 집회가 형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거리 시위는 ‘살벌하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현장에선 “정권 타도!” “○○은 국민의 적이다!”와 같은 공격적 구호가 난무한다. 한때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 현장을 참여 관찰한 어느 독일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위 구호만 보면 곧 칼부림이라도 나고 폭력 행위로 폭발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했다.” 그 학자는 한국 시위를 “상징적 전투”라고 표현하며, 그 속의 분노와 과격한 언사는 정치적 감정의 표출이자 의례화된 의사소통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위는 ‘언어의 폭력성’과 ‘행위의 평화성’이 분리된 매우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살벌한 구호는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방출구이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긴장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해 ‘라바트 테스트’(Rabat Test)를 제안했다. 단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증오와 폭력 행위의 선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폭력 또는 적대행위로 이어질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대화와 토론이 우선되고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중 집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말은 아니다. ‘불쾌한 관점’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관점 차별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수의 발언권마저 억압한다. 혐오 표현의 규제는 폭력적 행위나 직접적 위협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이 아닌가? 살벌한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살벌한 말이 금지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햇빛으로 얻은 열을 모으고 환기와 통기를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집을 짓는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흐름에 딱 들어맞는 건축 방식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 같은 건축 방식의 특징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남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지붕에 연결된 처마는 비가 오더라도 창문을 열어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원을 꾸밀 때도 뒤뜰엔 주로 나무를 심고, 앞마당은 널찍하게 비운다. 이 구조를 통해 뒤뜰로부터 대청을 거쳐 안마당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치나 장류를 보관해온 옹기는 ‘숨 쉬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옹기에 물을 붓고 금붕어를 넣은 뒤 입구를 랩으로 씌워도 금붕어는 거뜬하게 살아간다. 진흙을 빚어 구운 옹기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산소가 통하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 통기성과 견고성, 방부성, 경제성까지 갖춘 옹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종주국 지위를 지켜올 수 있었다. 집이나 옹기를 비롯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일상의 살림들에는 삶의 지혜와 과학적 의미가 스며 있다. 수백년간 전해지며 널리 사용되어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이 살림들을 통해 그 지혜와 의미를 살핀다. 이 책의 부제처럼 ‘과학자가 풀어주는 전통문화의 멋과 지혜’ 이야기다.
미생물학자이자 전통문화 탐색가인 저자가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소반부터 베갯모, 반닫이, 맷돌, 병풍 등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적 살림살이를 들여다봤다. 과학적 설명들이 꽤 나오는데 건조하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듯 서술해 쉽게 읽힌다. 각각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신 연구나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호가를 넘어선, 학자적 호기심과 집념도 보인다. 집, 부엌, 안방, 대청, 사랑, 마당 등 삶의 공간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과정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