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중동·한반도 상생 미래 열어갈 것”

출장용접 이 대통령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중동·한반도 상생 미래 열어갈 것”
출장용접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할 미래 비전으로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학 강단에 연사로 선 것은 이날 카이로대 연설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는 관여를 통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학생 등 청년을 향해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다. ‘움므 알-둔야’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목도하는 일보다 더욱 설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지정학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20세기 초반 열강의 침탈에 맞서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난 3·1운동과 이집트 혁명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이곳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은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며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알 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는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111분이 소요됐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의 서명식 참석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엔티사 아메르 여사와 환담과 오찬을 함께했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증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지난 19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며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날리면’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른다”며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 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근무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신용회복장기렌트카 대전흥신소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저신용렌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상조내구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흥신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 폰테크 수원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상간녀소송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성진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문해력훈련 서울탐정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비아그라 후기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무신용장기렌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혼소송 성남이혼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 한게임머니상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안양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지속시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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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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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할 미래 비전으로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학 강단에 연사로 선 것은 이날 카이로대 연설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는 관여를 통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학생 등 청년을 향해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다. ‘움므 알-둔야’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목도하는 일보다 더욱 설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지정학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20세기 초반 열강의 침탈에 맞서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난 3·1운동과 이집트 혁명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이곳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은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며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알 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는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111분이 소요됐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의 서명식 참석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엔티사 아메르 여사와 환담과 오찬을 함께했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증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지난 19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며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날리면’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른다”며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 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근무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다.